전남 지역의 투·융자사업이 재원확보 방안이나

타당성 검토없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와 일선 시·군이 신청한 재정투융자사업

50건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벌인 결과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태양광설치사업 등

21건만 적정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나머지 29건 가운데 25건은

재원확보나 타당성 검토후 추진토록

조건부승인됐고

3건은 아예 재검토 결정이, 1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조건부 의결사업이나 재검토 대상 사업을

무단으로 시행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도비 지원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