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엠비씨는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와

공동으로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전남연대가 개발해 제안한 6대 의제 가운데

자치분야의 정책 과제를 살펴봅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12년쨉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을 주민 참여라고 볼 때

지난 십여년동안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조례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ＩＮＴ▶서순복 교수



시민단체의 또 다른 고민은

단체장에게 주어진 재정권과 인사권 등을

주민들이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방공기업 인사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 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ＩＮＴ▶박광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를 제도화시키고 권한를 공유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답을 낼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