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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복지 수요가 많지만
행정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와 함께하는
광주MBC 정책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복지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살펴봅니다.
박수인 기자
◀VCR▶
광주시 문흥동의 이 지역아동센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50여명에게
방과후 학습과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한 달에
백55만원이 지원되지만
인건비와 간식비를 대기도 빠듯해
지난해에만 6백여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나마 이정도 지원을 받는 것도
광주시내 어린이 공부방 90여곳 가운데
39곳에 불과합니다.
◀INT▶
이처럼 현실적인 복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이 아직
한계계층 보호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의 70%정도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보호에 들어가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에 끼지 못한 차상위 계층,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 또한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INT▶
(실태 파악과 사회보장 확대 필요)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INT▶
복지문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복지재정의 지방 분권화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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