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한센인의 인권 상황 개선
정책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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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등록제 폐지나 개선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인 복지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병원과 분리되지 않은 취락시설에서 생활하고
외출할 경우 병원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소록도 병원의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게 한센인 인권 침해사건을 진상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과거사위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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