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기준인 목표가격이

3년 뒤에는

7.2%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림부는 오는 2010년까지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예산 당국과 협의과정에서

현행 80kg에 17만 83원으로 고시된 목표가격이 2009년엔 7.2%포인트가량 낮아져

15만 7천 846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소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보조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목표가가 낮아지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야한다며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