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가
매년 인상돼
무상 의무 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대다수 중학교에서
부과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이 정한 의무 교육에 위배된다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지역 중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액은
2001년 15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8만원대로 매년 인상돼 왔고,
올해는 19만원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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