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한 소송 건수가 2004년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노래연습장과 게임방,

비디오방 등 이른바 유해업소의

학교정화구역내 설치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공무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