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전환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한발 물러서

특별자치단체 전환을 선택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ＥＮ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간

조합형태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가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자는 방안이 나온것은 지난해.



경제청의 조직과 인사,재정이

시,도에 과다하게 의존돼 있어

현재의 자치조합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를 시행하면

자치권의 정부 귀속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행정자치부는 이에대해

특별지자체는 자율적인 독립기관이라며

자치권 침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ＩＮＴ▶

그러면서도 자치단체 조합의 반발이 커지자

일단 특별자치제로의 강제 전환 보다는

선택 사항으로 한발 물러 섰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다각적인 절충안은 계속 마련중에 있어

도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u)효율적인 업무 추진이냐

지방 자치권의 침해냐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