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 고려시멘트 법정 관리인 59살 오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조조정 회사인 KWS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오씨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성을 위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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