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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축사에서 나는 악취와 폐수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막고
민원을 해소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땅히 없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END▶
장성군 북일면의 금곡영화마을입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에서
주민 100여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퍼즈)
근처의 돼지 축사에서 흘려보내는 폐수 때문에 못살겠다는 겁니다.
◀INT▶
"애들이 여기서 목욕하다 피부병"
또 퇴비공장에서 나는 악취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INT▶
"이 근처만 오면 냄새가 나서 기분이 바쁘다"
주민들은 군청에 증거 사진까지 보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성군은 단속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얘기 합니다.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도
벌금형에서 끝나기 일쑤이고
악취 문제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 권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축사는 2003년부터 3번에 걸쳐
폐수 방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지만
200여만원의 배출부담금을 문 것이 전붑니다.
◀SYN▶
"수차례 조치했으나 결국 업주의 개선의지가 문제"
전남에서는 작년에만 140여 곳의 축사가
폐수 방류 등으로 적발됐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미비한 제도,
시설 개선에 소홀한 농장주 때문에
축사를 둘러싼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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