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구수나 면적에 맞춰 지급돼 왔던
사회복지분야 지방교부금의 배분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광주 북구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고령화율이나 기초수급자 비율과 같은
사회복지 수요를 짐작케 하는 지표를 감안해
지방교부금 배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지방교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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