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 부도임대주택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입주민 임대보증금 공적자금에서 지급,

무분별한 주택건립 억제 등

적절한 수급조절 주택정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