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재첩 등을 잡는 어민들은

대부분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민들은 대대로 이어온 맨손 어업행위를

합법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맨손어업이

허용되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조경무기잡니다.



◀ＶＣＲ▶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등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조상대대로 재첩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지역에서 재첩을 잡는 어법인

맨손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어민들은

줄잡아 천여명.



그러나 맨손신고 어업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면허를 갖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기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광양지역 어민들은

맨손어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광양시에

지난 해 맨손어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행정구역상 하천으로 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천법상 하천으로 지정돼

내수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맨손어업 신고 수리를 거부한것은 위법이라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ＩＮＴ▶

광양시에서는 법과 행정에 괴리가 있다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ＩＮＴ▶

맨손어업 허가를 두고

어민들과 행정당국의 줄다리기는

폭염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손어업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 지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끝◀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