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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광주시의 경우
연간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의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 할 때
기반 시설 부담금이 연간 18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70%인 120억원은
광주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 매입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광주 동구는 제곱미터에 68만원,
서구는 44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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