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전라남도가

농업관련 시설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축사와 저온저장시설 등 생산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있어

영농 의욕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를 면제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난개발과 토지 투기를 막는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수혜의 폭이 적은만큼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제에서는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은

부과 면제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