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가

엉뚱하게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축사나 저온 저장 시설 등 영농 시설들이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겨울 계속된 폭설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 강광섭씨.



재기를 위해

어렵게 양계장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신고를 하고 난 뒤

날아온 통지서는

강씨의 재기 의욕을 꺽어 놓았습니다.



천오백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양계장 부지에

6백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강광섭..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가

이같은 부담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제도는 2백 제곱미터, 즉 약 60평을

넘는 시설물에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섯 재배동이나 축사,

저온 저장고등 대부분의 농업 생산 시설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와 하수도등 공공 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농업시설에까지 일률 적용되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되레 꺽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정수(농민)



이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기반 시설 부담금이 불합리하다며 쏟아내는

민원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라남도가 나서서

농업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ＳＹＮ▶

전라남도 관계자..



공공 기반 시설의 무임 승차를 막기위해

시행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농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