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에 소법정이 설치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표준법정의 절반 크기인
소법정 두곳을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법정은 판사가 앉는 법대를 낮추고
원고와 피고, 증인이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근한 분위기에서 구술 심리 위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정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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