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오락실 업주들이
올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15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정지기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3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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