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성인오락실 행정소송 급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1 12:00:00 수정 2006-08-21 12:00:00 조회수 1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오락실 업주들이

올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15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정지기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3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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