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로 나타나는 복지 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에 이르고있다며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도비 부담율이

지방세수의 7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복지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라도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제를 3,4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내에

지자체의 복지현실과 재정력 등이 반영된

복지교부세제도의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