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다행히 문화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참여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되려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한다.



참여 정부 초기부터의

이 정책 기조가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최근

내년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풀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ＩＮＴ▶ 조상필 박사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지난해 말에는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

8개 첨단 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역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오늘 미군기지 반환 지역의 경우

첨단 공장 신설과 공장 총량 규정,

외국인 투자 요건 등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라면 안 그래도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열악한 지방은

빈껍데기 공장만 남을 확률이 커졌다는얘깁니다



◀ＩＮＴ▶ 조상필 박사



더욱이 수도권 규제가 먼저 풀릴 경우

안그래도 이전을 꺼리는 공공기관은 물론 ...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의 이전은

그야말로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만 열면

지역 균형발전을 외쳐대는 참여 정부...



그러나 대수도권이란 또 하나의 잣대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