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차등 지급 (리포트)-월광주삼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1 12:00:00 수정 2006-09-01 12:00:00 조회수 0

◀ANC▶

전국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은

재정이 열악해서

노인 복지에 소홀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는 국가사회적인 문제인만큼

복지 예산만큼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수요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해 전남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7.7% ...



2004년

14.9% 에 비해 2.8 % 포인트 높아졌고

전국 평균 9.3%에 비해 두배 정도 수칩니다.



이미 16개 시,군이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반면에 질병과 소외, 가난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INT▶ 이승옥 노인복지과장

전남도



전남도가

올해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은 2천 240억원,



전체 지방세 수입

3천 2백여 억원의 70%가 넘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써보지도 못하고



복지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긴데...

타 지역은 그 비율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도는

복지 예산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기초 생보자에 대한 국가 보조사업만이라도



재정력이나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승옥 과장

전남도



이낙연 의원 역시

지난 7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늙어가는 한국의 맨 앞에 선 전남...



돈이 없어 노인 복지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땝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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