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은
재정이 열악해서
노인 복지에 소홀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는 국가사회적인 문제인만큼
복지 예산만큼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수요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해 전남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7.7% ...
2004년
14.9% 에 비해 2.8 % 포인트 높아졌고
전국 평균 9.3%에 비해 두배 정도 수칩니다.
이미 16개 시,군이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반면에 질병과 소외, 가난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INT▶ 이승옥 노인복지과장
전남도
전남도가
올해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은 2천 240억원,
전체 지방세 수입
3천 2백여 억원의 70%가 넘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써보지도 못하고
복지에 쏟아붓고 있다는 얘긴데...
타 지역은 그 비율이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도는
복지 예산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기초 생보자에 대한 국가 보조사업만이라도
재정력이나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승옥 과장
전남도
이낙연 의원 역시
지난 7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늙어가는 한국의 맨 앞에 선 전남...
돈이 없어 노인 복지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땝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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