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해
잇따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를 도와돌라면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 의원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수와 순천 시의원 2명도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유죄 확정 일자에 따라
다음 달 25일이나 내년 4월 중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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