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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비 수도권이 똘똘 뭉쳤습니다.
비 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과 정책 건의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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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중추 기능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역시
유명 무실해지면서
참여 정부 출범시 내세웠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가
무색해 졌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비 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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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제가 완화될 곳은
오히려 지역이라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INT▶
비 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와
대응 논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또, 입법과 정책 건의를 통해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여서
정부와의 한판 싸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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