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자치단체의 포상 실적을 조사한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 21은
포상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 21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이 이뤄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포상제도를 통해 기초단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
축제나 행사를 남발하고,
각종 대회 참가비로 예산을 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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