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환경개선부담금 광역시 수준 '껑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0 12:00:00 수정 2006-09-20 12:00:00 조회수 1

전남 도청이 이전돼

도청 소재지가 된 무안군 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두배이상 뛰어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주민에게 나간 고지서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해보다 2.5배 가량 늘어

하루 평균 백통이 넘는 항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옮겨

올해부터는 부담금 산정기준이

군지역이 아닌 도청소재지로 바뀌면서

광역시 수준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도농 통합지역으로 분류해 현 수준으로 받거나

적용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전례가 없다며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맡긴 상태여서

결과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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