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황당한 부담금(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0 12:00:00 수정 2006-09-20 12:00:00 조회수 0

◀ANC▶

무안 주민들이

2배이상 늘어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전남 무안에 사는 박춘옥씨는 최근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감짝 놀랐습니다.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2만 천 7백원에서 5만 8천 870원으로 작년보다 두배이상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INT▶박춘옥 *전남 무안군 무안읍*

//..황당하고 다 들 놀라죠..//



지난해말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부담금 산정기준인 지역계수가

군지역에서 도청소재지로 바뀌는 바람에 2.5배 가량 늘었습니다.(C.G)



인구 7만의 무안군 주민들이 도청 청사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광역시 수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안군 전체 환경개선 부담금이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었고,

고지서가 나간 뒤 군청에는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INT▶고귀석 환경관리담당

*무안군 자연환경과*

///...하루 백통이상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



무안군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도농

통합지역으로 분류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용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맡긴 가운데

결과가 나올 경우 도시가 아닌 군지역에

도청이전을 추진중인 나머지 지역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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