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청 소재지가 된 무안지역에

두배 이상 늘어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ㄴ디



주민들이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자

환경부가 부랴부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ＥＮＤ▶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오른 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든 무안군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구 7만 군지역에 도청 청사가

왔다는 이유로 광역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상식밖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관수 *무안군 주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우리는 거부할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 대표들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

일괄적으로 반납하는 등

강력한 납부 거부 투쟁에 나설 태셉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전례가 없지만

연내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부터는 다시 무안지역 부담금이 낮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된다해도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밝혀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환경부 관계자(하단)

///법률적으로 소급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와

어쩔 수 없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쯤에 법을 손질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