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있는데..-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9 12:00:00 수정 2006-09-29 12:00:00 조회수 1

◀ANC▶

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이 걷돌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다

지원을 받기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제약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 두달이상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들은

최고 500만원 까지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중 금리의 절반이자로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의 유리한 조건.



시행된지 올해로 8년째가 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의

시행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남동부 지역에서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은 단 9명으로

대부액도 겨우 4천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등 정작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일단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CG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임금 채권 보장제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지난 2천년 시행이후

지금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이제도에 따라

혜택을 본 근로자는 단 한건에 30여명이

고작입니다.



◀INT▶

추석 명절을 앞둔 현재 전남동부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무려 22억원.



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들을 구제하기위한 제도가

대상자들에게서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의 점검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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