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불법 사행성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병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70 여 건이던

불법 사행성 영업행위는 지난해 560 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올들어 5월까지도 490 건이 적발됐는데,



이들 불법 사행행위 업주 천 940 여 명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고작 21명에 그쳤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게임장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품 취급기준 위반과 불법 환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결정에 따라

음성적인 게임장 영업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며

제도적 장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