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율 들쭉날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7 12:00:00 수정 2006-10-17 12:00:00 조회수 1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이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13.7%가 기각돼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

기각률이 22.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인기 의원은 이에대해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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