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이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13.7%가 기각돼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
기각률이 22.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인기 의원은 이에대해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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