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줄줄 샌다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20 12:00:00 수정 2006-10-20 12:00:00 조회수 1

◀ANC▶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사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상당수 보육시설이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하위나 이중 등록해

보육비를 타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비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아동 한 명 당 최고 25만원 ...

장애아의 경우엔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픽) 광주시의 경우 올 한해

이렇게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은 878억원,



인구가 260만인 인천보다 198억원,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보다 414억원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상당수 보육시설들이

허위로 보육비를 타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달 말까지 1,2차에 걸쳐

유치원과 어린이 집 390곳을 점검해 봤는데

1/3 정도인 150곳에서

부정으로 돈을 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광주시 관계자



흔히 쓰이는 수법은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등록만 해놓고

국고 보조금을 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동을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이중으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자치구나 시,도에 사는데도

보육료를 타 가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INT▶ 광주시 관계자



광주시는 이런 부정 수급 행위를 막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입력 작업이 끝나는 다음달 쯤에는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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