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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사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상당수 보육시설이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하위나 이중 등록해
보육비를 타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비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아동 한 명 당 최고 25만원 ...
장애아의 경우엔 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픽) 광주시의 경우 올 한해
이렇게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은 878억원,
인구가 260만인 인천보다 198억원,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보다 414억원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상당수 보육시설들이
허위로 보육비를 타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달 말까지 1,2차에 걸쳐
유치원과 어린이 집 390곳을 점검해 봤는데
1/3 정도인 150곳에서
부정으로 돈을 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광주시 관계자
흔히 쓰이는 수법은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등록만 해놓고
국고 보조금을 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동을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이중으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자치구나 시,도에 사는데도
보육료를 타 가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INT▶ 광주시 관계자
광주시는 이런 부정 수급 행위를 막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입력 작업이 끝나는 다음달 쯤에는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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