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 8백여명 가운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2백50명 가운데 한명에게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지검이 구속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작년에 0.2%,

올들어서는 0.1%도 안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