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법관이 부족해서

법관 한명이 맡는 사건 수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 고법의 판사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17명 뿐으로 10명이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올들어 법관 한명이

144건의 사건을 맡아

전국 지방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방법원도

현재 판사 결원률이 7퍼센트이며

법관 한명이 1,211건의 재판을 맡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