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장의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했던

법조 갈등이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정용욱 기자



◀ＥＮＤ▶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로 일단 봉합됐던

법조 갈등이

뜻하지 않게

국정 감사장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발단은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에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이었습니다.



◀ＳＹＮ▶주성영 의원

(순시 이후 기각률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법원에서도, 그리고 검찰에서도 나온

질문이었지만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법원은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고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냥 참고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ＳＹＮ▶고법원장

(불구속 재판 원칙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반면 검찰은 불편한 심기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지검장

(최근 한달 40% 기각, 수사기관 당황스럽다)



법조 삼륜이나 공판 중심주의 등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여러 의원들이 다시 끄집어 내기도 했습니다.



◀ＳＹＮ▶조순형의원

(법원이 앞바퀸데 법조 삼륜 왜 듣기 싫다고)



광주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꿰매 놓은 법조 갈등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