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광주시가

자치구의 재정운영 능력 등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합니다.



광주시는

각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차별 지급을

내용으로 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고안은

자치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노력도를 적용하고, 법령위반 등에는

교부금의 감액과 반환이 가능토록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마련한

이 시행규칙은 자치구의 무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