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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주가 부도나
거리에 나앉게될 처지에 놓인 가구수가
광주전남에서 4천9백여세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도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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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두살과 네살박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은주씨는 올 겨울 길거리에
나 앉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은행에서 2천만원을 빌려 어렵사리
입주한 임대아파트가
사업주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보증금 2천7백만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적금등을 모와 빌린돈을 갚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던 김씨는 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INT▶
현재 광주전남의 부도임대아파트는 34곳에
4천9백여가구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해
들어왔지만 부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이 떠
안게 됐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으론 보증금 보장이 안된다며 임대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현재 각 지자체가 만든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제조치권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NT▶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이래저래
서민들의 목숨과 같은 돈만 날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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