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시급-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3 12:00:00 수정 2006-11-03 12:00:00 조회수 2

◀ANC▶

특별법 제정과 세계박람회 유치가

남해안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한 기념으로 열린

남해안 발전 심포지움에 나온 제안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토 균형발전의 패리다임 변화였습니다.



그 제도와 전략으로

특별법의 제정과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가

각각 제시됐습니다.



우선, 여야 3당이 모두 발의한 특별법의 제정은

40여개 이상의 관련법을 의제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남해안 개발계획이 법적 지위를 얻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INT▶

그러나, 기존 법률의 무력화하거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선 안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남해안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남해안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자,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담보할

정치적인 구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남해안의 중심에서 박람회가 열림으로써

해양한국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비전도 제안됐습니다.

◀INT▶

이번에 제시된 제도와 전략이

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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