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없어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1-07 12:00:00 수정 2006-11-07 12:00:00 조회수 1

◀ANC▶

요즘 새로지은 학교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제도 탓에

지방 교육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작년에 문을 연 초등학교-ㅂ니다.



급식소 건물 위로

철근이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을 지을 곳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벽돌만 사다 쌓아 놓았습니다.



강당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SYN▶



행사는 물론 수업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SYN▶



바로 옆의 또 다른 초등학교-ㅂ니다.



건물 한쪽 벽이 맨 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강당을 지을 예정이지만

언제 지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광주지역에

새로 생긴 학교 16곳이 다 이렇습니다.



교육청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19.8%로 정해집니다.



이 비율은 고정돼 있는데 반해

인건비는 매년 늘어나면서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들어올 돈은 48억원 느는데 반해

인건비는 608억원이 늘어납니다.



이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에서 74%로 올라갑니다.



월급 주고 나면 쓸 돈이 없다는 얘기-ㅂ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교육사업과

학교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학교 운영비마저도 줄이고 있어서

부실한 재정이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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