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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들어 지역간 발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과거에 비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은 늘었지만
상대적 낙후도를 벗어나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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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광주시의 국비지원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해보다 25 퍼센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남 역시 내년도 국비지원액이 10 퍼센트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비지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개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현 정부들어서도
지지부진합니다.
개항 일정이 잇따라 번복되면서
언제 개항할지조차 불투명한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철 착공 결정 이전에 빚어졌던
경제성 시비 등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게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민 스스로의
혁신 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자본력에 뒤처져 있는
광주전남으로선 애초부터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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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온 참여정부,
하지만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지원을 차등화하지 않는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구두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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