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국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비합치되는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전남 등 8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비합치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분야별 선별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조례 폐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