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등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과
이로인한 배상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만 3천여건으로, 액수는 55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는 지난 해 2천 3백 여건에서
올해는 2천 5백여건으로 2백건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또 잘못된 행정의 추진 때문에 민원인에게
지불한 배상금도 지난 해 1억 3천만원에서
올해는 9월말 현재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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