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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예산을 크게 부풀려서 편성해
엉터리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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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섭니다.
평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천 억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자율 5 퍼센트를 적용해 내년 한 해 갚아야한다는 이자는 모두 50억원,
하지만 실제 광주시가 빌린 돈은 850억원으로
실제 이자로 나가야할 돈은 43억원이 채 안돼
7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무역주재관 13명의 인건비로는
3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주시의 무역주재관은 11명 밖에 되지않아, 있지도 않는 2명의 인건비가
더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액수와 인원을 부풀린 것은 물론
사업 단가를 부풀린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장애인용 교통 신호기의
단가로 2백만원을 올렸지만, 지난 해에는
사업 단가가 9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140만 광역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가
얼마나 엉터리로 편성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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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내년도 연간운영비로
지난 해보다 33억원이 많은 3백억원을
편성했다가 23억원을 삭감당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쓰고남은 돈이 23억이나
되는데 해마다 적자폭이 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 필요이상으로 예산만
늘려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SYN▶
쓰고남은 예산은 예비비로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비효율성입니다.
해마다 적지않은 액수의 예산이 묵혀 있게되면
그만큼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걸핏하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불필요하게 잠자고 있는 예산이 없는 지부터
꼼꼼히 살펴볼 일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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