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화순군이 건설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의 승인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화순군 한천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일대에 조성중인

이 시설은 지난 2004년 11월에 착공했고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