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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법을 어겨가며
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며 법에 어긋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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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어제와 똑같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가 인턴보좌관제 도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회의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약간의 승강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인턴 보좌관제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박원 의장의 말을 믿고
본회의를 끝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SYN▶ 양심 밑어달라
본회의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박시장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해
인턴 보좌관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SYN▶ 부동의한다
지방자지법은 의회가 증액한 예산 항목은
단체장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때까지만 해도 시의회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계획은
무산된 듯 보였습니다.
◀SYN▶ 당연한 결정
그러나 3시간 남짓 정회를 한 뒤 속개한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끝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박광태 시장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인턴보좌관제 예산은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의회,
끝모를 파행과 추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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