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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여부를 심의하는
보상 심사가 올해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심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어서인데 ...
올해말까지 추가로 받는 6차 보상으로 넘기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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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끝내야 하는
5.18 민주화운동 5차 보상이 꽉 막혔습니다.
지난 10월
관련 여부를 심사하는 분과 위원들이
심의에 어려움을 들어 모두 사퇴한 이후
업무 자체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변호사회와 의사회 등
6개 기관에 위원 10명의 추천을 의뢰했지만..
고작 4명만 추천받는데 그쳤습니다.
◀INT▶ 노희용
광주시 5.18 선양과장
때문에 올해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않은
280여 명은 보상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추가로 올해말까지 6차 보상 신청을 받는 만큼,
이들이 5차 신청을 철회하고
6차 보상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INT▶ 노희용
광주시 5.18 선양과장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보상 여부를 심사하는
분과 위원들이 신청자들의
재심 요구 등을 못 버텨 사퇴하면서 비롯된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과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90년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는
모두 7천 713건이 신청돼
5천 63건이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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