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뒤 돌려받지 못한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쌍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 360가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화정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않거나

이의신청만 청구한 사람들만 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 비용 마련 등 민원 제기 과정에서

상호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