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특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지난 해 말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광주시에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심의조정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위원회에서 자치구 경계조정을 심의,자문하도록 한 것과 시의원의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드문 일로
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의회가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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