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비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25 12:00:00 수정 2007-01-25 12:00:00 조회수 0

(앵커)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

무차별적인 광고를 통해

사건 의뢰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이펙트) - 3~4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도와주겠다는 광고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광고가 허용되면서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뷰)개인파산 신청자

"생활정보지에 보면 광고 나온 게 있어요. 법률비용을 저리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검찰이 기소한 법원장 출신의 이원배 변호사와

브로커 등 12명은 이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CG)----------------------------------------

브로커들은 광고를 통해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려는

신용불량자들을 끌어모은 뒤

이들을 이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수임료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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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5년 11월부터 1년 동안

510여건을 처리해 수임료 14억원을 챙겼습니다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브로커 수입까지 포함된

수임료를 지불한 셈입니다



(인터뷰)김제식 차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

"광주 지역의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사건의 경우 건당 250만원 이상으로 타지역보다 100만원 이상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브로커들은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나

직원인 것처럼 위장취업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와 업무제휴를 해서

돈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조직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법조비리 사범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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