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법률 브로커가 끼고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친 것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상담해주겠다는 광고는

농촌 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농민들도 많습니다.



(농민 인터뷰)

-한 마을에 다섯사람,여섯사람이 신청했다



브로커들은 광고도 모자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청자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순진한 농민 꼬드기는거죠.빚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영업까지 하니까



이렇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 제도와 파산이나 회생 제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CG)신용회복은 신용불량자가

금융기관에

석달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파산이나 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이 되는 채무도

사채나 외상 거래까지 포함됩니다.



상환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도

신용 회복의 경우에는 이자는 감면해주되

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하지만

파산은 한푼도 안 갚을 수도 있고,

회생은 원금의 10-20%만 갚으면 됩니다.



(CG)이러다보니 지난해 신용 회복 신청은

50% 이상 줄어든 반면

파산은 여섯배 이상,

개인 회생은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면책 범위가 증가되면서 대부분 파산,회생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한다



돈을 떼여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터뷰)

-적자 면할 수가 없다. 빚 안갚고 이자 안들어오고...손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일부 신청자들은 재산을 숨기고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빚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산도피도 많이한다. 가족 명의로 예금돌리고

나는 돈없다는 식이 빈발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개인 회생과 파산 제도가

도덕적 해이와

일부 법조인의 얄팍한 상술 탓에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