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기간이 2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종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이 안되고 있는 '대지'의 경우
매수 청구로부터 결정까지 4년이 걸렸지만,
관련 법률이 바뀜에 따라
2년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랜 기간 대기하는 데 따른 민원을 줄이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도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매수 시기가 된 20필지를 30억원에 사들였고,
올해도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20 필지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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